8일 월드디자인시티 건 의회 통과 촉각 

시가 불리한 독소조항 불평등 협약  기득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새누리당 구리시 후보자들이 7일, ‘구리시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한 개발협약 체결동의안’ 상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후보들은 박석윤 의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4명이 8일 직권 상정될 개발협약 체결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구리시민의 살림이 파탄을 맞을 것이며 동의안은 한일합방 을사조약 보다 더 굴욕적인 내용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진화자 현 시의원은 “박영순 시장은 4년 전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거짓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되었고 지금 똑 같은 수법으로 15억 불 유치 확정이라는 말로 선거기획을 획책하고 있지만 시민 모두가 훤히 보이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K&C와 불법으로 MOU를 체결한 후 이를 빌미로 선 투자 모집을 강행하고 있으며 수백억 원대 경비를 집행하고도 법적 책임이 두려워 의회에 사후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2013년 9월 체결된 VIVAVINA와의 20억불 투자약정과 코트라에 신고한 6천만 불도 현재까지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는데 또 15억 불 투자 약속을 믿으란 말이냐”고 항변한 뒤 “1년 예산이 4천억원에 불과한 구리시에서 무려 10조 원이 넘게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단정했다.

 
백경현 구리시장 후보도 “디자인시티와 관련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콘포런스 등 많은 국제대회를 치뤘지만 이 모두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행위”라며 “20년 동안 박시장과 같이 근무하면서 습득한 일련의 일들을 조목조목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구리시 후보들이 밝힌 개발협약에 관한 풀이다. 

제 1조 전문 ‘NIAB는 특별계획구역 토지를 취득, 개발될 특수목적회사를 설립’ : 투자유치자문단에 불과하며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곳. 
제 2조 계약 A. 개발권 ‘시는 NIAB 또는 NIAB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게 독점적 개발권리 인정, 사업개발, 관리 , 자금조달에 협력하는 제3자에게 양도’ : 포괄적 권리를 주면 수천억에서 수 조원까지 횡령 후 도주하면 시가 변상 책임질 큰일 날 조항. 

B. '시는 ‘을’을 통하지 않고는 직접 업무를 수행, 소통하지 아니한다. 갑은 을의 실제 지출 비용을 지급키로 합의’ :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항으로 활동비용이 수백억이 되더라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상한 특혜 중에 특혜. 
C. ‘을은 토지를 매수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지방재정법 등 법률상 불가능한 일임에도 초법적 특혜를 주는 동시 상호 호혜평등원칙에도 위배. 

D. '시는 을의 자문그룹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월별로 지급’ : 인정하는 꼴로 시의 엄청난 재정적 낭비 초래. 

E. '시는 을에게 투자의 금액, 유형을 기초로 하는 금전적 보상 형태 및 지분형태의 비율방식의 수수료를 지급’ : 비용은 비용대로 성과금은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중의 특혜. 

F. '시는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발생한 비용을 정산‘ : 부풀려진 비용을 청구할 경우 지불해야 하기에 독소 조항.
 
제 3조 기타규정 ‘본 계약은 본 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 토지매각이 1년 이내에 이뤄졌더라도 향 후 5년 간 시는 계속 지원해야 하는 조항으로 금액이 수백 억, 수천억이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불평등 협약. 

기자회견을 마친 후보들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체결동의안을 상정해 승인시킨다면 역적의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