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경기·인천이 이끈다] ①어떤 조직이 이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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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경기·인천이 이끈다] ①어떤 조직이 이끄나
  • 허태정 기자
  • 승인 2019.03.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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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표 평화로드맵 구체화…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의원회’ 출범
인천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개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사업 추진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장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교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산가족 화상통화 문제조차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경기·인천 지역은 이같은 대외적인 상황에도 남북평화협력사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역에 맞는 평화 로드맵을 하나씩 구체화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은 서해5도와 판문점 등 북한과 가장 인접해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입지적 위치에 놓여 있다. 본지는 두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제1회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경제협력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지역 맞춤형 평화로드맵을 내놓으면서 북미회담 결렬 이후 꼬이는 남북관계의 불씨를 살리는 쌍끌이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20일과 21일 각각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와 ‘평화도시조성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섰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윈회는 경기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구로 정치, 행정, 경제 법률, 언론, 학계, 민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윤후덕·이용득 국회의원, 장현국 평화경제특별위원장과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종석 공동위원장은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경기도 평화정책이 내실화되고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이재명 도지사의 평화로드맵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는 박남춘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연직 공무원 7명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21일 첫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2019년 추진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체육 교류와 수산 및 환경교류,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공감형성사업 등의 예산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는 현행 대북제재 내에서 실현 가능한 교류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북한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 1일 연평도에서 서해5도 어장 확대에 따른 첫 조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해 서해5도 수역을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10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평화부지사(이화영)를 발탁하고 평화협력국 산하에 평화협력과·평화기반조성과·DMZ정책과 등 3개과 53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일찌감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중점을 뒀다.

인천시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교류협력사업단을 만들어 3개팀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는 남북한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규모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특히 서해평화협력청을 신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6일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에 서해평화협력지역 조성 등 남북교류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서해평화협력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해 이재명 지사에게 다양한 남북협력정책을 직접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인천시는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체육 교류 등 실현 가능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도시 인천의 의제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남북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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