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대 도시 중 두번째..최근 5개월간 '노란우산공제' 가입 증가
정의당 인천시당, 시·의회에 소상공인 폐업수당 등 예산 편성 촉구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폐업 증가율이 7대 도시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월23일 정의당 인천시당과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 증가율이 26.1%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폐업된 소상공인 수는 1066개소였으나 올해는 1344개소로 278개소가 늘어났다.

이는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30.5%의 증가율을 기록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어 광주가 22.2%였고 대전 19.6%, 대구 12.2%, 서울 11.9%, 울산 4.9% 순이었다.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의 ‘폐업 도미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인천지역 내 ‘노란우산’ 가입률도 매월 증가했다. 실제로 2019년 동월 대비 1월에는 30.7%, 2월에는 44.5%, 3월에는 46.2%, 4월에는 64.8% 5월에는 81.1%로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인천지역 내 ‘노란우산’ 가입률도 매월 증가했다. 실제로 2019년 동월 대비 1월에는 30.7%, 2월에는 44.5%, 3월에는 46.2%, 4월에는 64.8% 5월에는 81.1%로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인천지역 내 ‘노란우산’ 가입률도 매월 증가했다.

실제로 2019년 동월 대비 1월에는 30.7%, 2월에는 44.5%, 3월에는 46.2%, 4월에는 64.8% 5월에는 81.1%로 늘어났다.

‘노란우산’을 제외하고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여파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소상공인 수는 올해 5월 기준 17만3741개소로 ‘노란우산’ 가입률은 55.54%인 9만6508개소라는 게 정의당 인천시당의 설명이다.

반면 ‘노란우산’ 가입률이 높은 만큼 반대로 중도 탈락한 소상공인 수가 2만6134개소로 27.07%나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거나 매월 ‘노란우산’에 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 2만6134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문을 닫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정의당 인천시당은 “노란우산에 가입되지 않는 소상공인의 폐업까지 감안하면 실제 인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폐업은 약 4만7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수당 및 지원예산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는 코로나19사태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74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한시적으로라도 폐업한 소상공인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폐업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애 할 것”이라며 “만약 인천시가 재정 여건이 안된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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