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나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으로 지난해 부천과 김포지역의 임금체불액이 4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활동 강화에 나선다.

먼저 1월18일부터 2월10일까지 4주간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4대보험료 체납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설치해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신속하게 청산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p 인하하고, 융자금 상환을 유예(상환기간 6개월 연장)하는 등 사업주 융자제도를 통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남정 부천지청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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