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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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약인가 독인가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1.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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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 vs 행정손실
공공기관 이전 '찬반' 팽팽
道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법적 대응도
포천·남양주시 등 경기북부·접경지 도시 "발전 계기 마련" 환영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경기도민들에게 약일까, 독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월17일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연구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복지재단·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한 이전 발표를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해졌다.

2월17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월17일 오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경기 동북부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균형발전 보다는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서비스 저하 등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2월17일부터 경기연구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복지재단·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의 경기북부·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이전 내지 설립을 결정하고 17개 시·군으로부터 입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시군은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김포·이천·양평·여주·광주·안성·용인 등 17개 시군이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양평군·김포시·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4월12일 마감한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시군공모 결과는 평균 경쟁률이 6.4대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23일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경기연구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복지재단·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입지 공모 신청을 받아왔고 지난 12일 마감했다.

4월2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찬,반 입장 관계자 7명이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4월2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찬,반 입장 관계자 7명이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기관별 유치 경쟁률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GH가 11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대 1, 경기복지재단 5대 1, 경기연구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 각 4대 1 등이다. 17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가 7개 기관 유치를 모두 신청했다. 의정부·김포·구리·양평·동두천은 1개 기관씩만 공모했다.

경기도는 업무 연관성·환경 여건·주민 여론·도정 협력도 등 심사를 거쳐 5월 말께 이전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순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안팎에서는 균형발전 명목으로 추진되는 이 공공기관 이전의 장기적인 안목과 서비스 효율성 등을 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전 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들은 두팔 벌려 환영하는 반면, 수원시 및 대상 기관 직원 및 실질적 행정서비스를 받는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다. 중소기업벤처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수원 소재 소상공인, 소기업 업체 수는 6만2448개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경상원 유치에 적극적인 양평과 파주의 소상공인·소기업은 각각 6796개와 파주 2만5074개로 집계됐다. 수원과 비교했을 때 2.5배에서 최대 9.2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수원을 포함한 경기 남부지역의 상권 규모는 북부지역 대비 2배 수준"이라며 "공공기관 이동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회의·교육·행정자문을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 종사자들 대부분이 거주지가 수원시인데 이사를 해야하는 점과 자녀 교육 문제로 불편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공공기관 노조와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4월9일 수원지법에 '제3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입지 선정 절차를 본안 재판 선고 시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강행했을 때 민주주의 절차가 훼손되고, 이해 관계인들이 받는 기본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 또 지역 간 갈등과 분열, 사회적 비용 발생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17일 발표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 지사가 발표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경기북부지역 등 경기도 내 소외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몸소 실천하는 경기도지사의 과감한 결단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에 집중돼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경기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지역을 비롯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200명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기관이어서 당초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정책효과와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대해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는 지난해 12월, 보다 규모가 큰 3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결단을 내려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2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난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원,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 의장,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위원장, 이오수 전(前)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위원장,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등 공공기관 이전 찬반 의견을 대표하는 도민들이 참여해 설전을 벌였다.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양분된 경기 동북부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과 균형발전 보다는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서비스 저하 등 손실이 크다는 주장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된 여론을  통합할 수 있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통큰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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