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공항 건립 두고 지자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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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공항 건립 두고 지자체 대립
  • 김희열 기자·김영진 기자
  • 승인 2021.05.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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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민군통합공항 건립을 두고 이웃 지자체인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실 수원시와 화성시는 군공항 소음피해로 시민들이 꾸준히 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꾸준히 군공항 이전을 주장해왔고 이에 2017년 2월 국방부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의 화옹지구를 발표했다.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도지사는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며, 수원 시민협의회 또한 성명을 통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화성시 측은 달랐다. 화성시 측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공항 이전을 막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그 이후로 4년째를 맞이한 2021년이 됐지만 수원 군공항 이전 진행상황은 도돌이표다. 수원시는 화옹지구에 경기남부통합공항을 건설하자는 주장이지만 화성시측에서는 화성습지의 환경적 가치가 더 높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2월8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김진표 의원 등 수원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에게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내용이 반영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추진 현황 보고회 (사진=수원시)
2월8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김진표 의원 등 수원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에게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내용이 반영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추진 현황 보고회 (사진=수원시)

수원시 "국제공항은 기회"
경기남부 인구 750만명
항공수요 충분‥ "선택을"

올해 초인 2월8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김진표 의원 등 수원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에게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내용이 반영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염 시장은 "경기남부 지역은 삼성·LG 등 유수의 IT 기업체·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인구 750만명이라는 충분한 항공수요를 갖춘 대도시 권역임에도 단독 공항이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 등도 경기남부지역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인구가 120만명을 넘어서는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대도시가 된 용인시와 화성시의 인구를 합치면 인구수는 총 300만명에 달한다. 무려 인구 300만명에 달하는 인구수지만 이 인근에는 국제공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염 시장이 주장한 것처럼 경기남부는 충분한 항공수요를 갖췄음에도 단독 공항이 없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2030년 쯤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인구수가 1억300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부터는 여객 수가 인천공항의 여객 처리 능력을 초과한다.

수원·용인·화성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의 인구를 모두 합친다면 경기 남부권 인구는 740만명이다. 보통 공항 여객 수요가 250만명 이상이면 공항을 운용할 수 있는 수진이라고 하니 경기남부는 충분히 수요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경기도 남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근로 환경 또한 풍부하다. 

우수한 산업 네트워크로 인한 물류 이동 또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유치에 힘을 싣는 이유다. 경기남부에는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와 같은 도로망이 위치해 있다. 고속도로를 통해 활발한 물류이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 세워진다면 물류들은 한층 더 활발하게 수출길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이처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화성시의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특히 김진표(민주당, 수원무) 의원은 지난해 7월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 측은 지지부진한 수원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안 목적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를 추가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주민참여형 곤론조사 최종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주민투표 실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는 화성시의 일부 찬성하는 시민들을 통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통과시켜 수원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경기남부의 물류이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에서 개최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투쟁 결의를 위한 범대위 임시총회 (사진=화성시)
화성시에서 개최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투쟁 결의를 위한 범대위 임시총회 (사진=화성시)

화성시 "정류장 수십만개 만드나"
“인천공항도 있는데 비합리”
“화성습지는 보존이 필수적“

지난해 3월29일 서철모 화성시장은 SNS를 통해 "버스정류장을 수십만개 만들 수 없지 않냐"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조성에 대해 애둘러 비판했다.

서 시장은 "버스와 관련한 시민 불만 중 '정류장'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또한 버스정류장도 아니고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비행장을 설치하는 게 합당한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을 경기남부공항으로 포장하는 일을 국가의 일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올해 2월 화성시는 시민의식 조사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주장'에 대해 화성시민 77.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은 지난 2019년 11월 실시한 조사보다 도리어 6.4%가 늘어난 것이며 시민들 대부분은 결국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화성시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라며 보전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람사르 협약' 등록을 추진 중인 화성습지에는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 등 61종 1만5720개체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습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보존이 필수적인 곳이며 이를 보존하여 생물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성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화성시의 노력은 꾸준하다. 지난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FAAFP' 사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성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에 나섰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전인 2019년에는 화성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성호의 생태와 매향리의 평화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철새들과 함께하는 화성 기행'의 하반기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화성호와 화성습지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화성호는 2002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와 우정읍 매향리를 연결하는 방조제(9.8㎞)가 완공되면서 형성된 인공 호수이다. 방조제를 기준으로 외측은 해수, 내측은 기수와 담수가 형성돼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화성습지는 매향리 갯벌과 화옹지구 간척지, 화성호 일대를 포함하며 매향리 갯벌 인근은 1951년부터 2005년까지 54년 동안 미 공군 포격장에 위치해 있다. 

이에 화성시는 화성습지를 2005년 8월 미공군 폭격장 완전 폐쇄 후, 2013년 민·관·군이 대규모 환경 정화 작업을 통해 양식어장 개발,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의 방안 모색하고 있다. 화성습지는 갯벌습지·염습지·기수습지·민물습지·호수가 모두 존재하는 독특한 자연환경 덕분에 약 44종의 조류와 최대 9만7000여의 다양한 생명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송옥주(민주당, 화성갑) 의원은 지난해 11월18일 군 공항 이전 논의 시에 국방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 갈등 최소화와 사전 합의를 위한 내용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화성시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이 결국 국방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화성시민들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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