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 발표와 관련 남양주시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남양주시는 5월27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마치 우리 시가 감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길 바라는 바"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9차례에 걸친 감사와 특별조사 과정이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감사를 거부하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되풀이된 경기도의 종합감사 사전자료 요구는 지난해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도 지난해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맥락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감사가 행해지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위임사무 등에 대한 적법한 감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결정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헌재의 가처분 신청이 결정되기 전에 돌연 감사를 중단한 경기도의 행위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27일 시작 예정이었던 종합감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는 남양주시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친 자료조사를 모두 거부했다며 이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라고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