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직무정지..주민소환투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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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직무정지..주민소환투표 발의
  • 정용포 기자
  • 승인 2021.06.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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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청사일대 주택공급 정책 철회돼 주민소환목적 소멸"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전국에서 5번째로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6월8일 발의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투표안·청구권자와 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를 공고했다. 김 시장은 소명서를 통해 "정부가 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에 주민소환 목적이 소멸했다"며 "과천시의 대안이 수용된 만큼 시 전 지역 균형발전 개발과 청사 유휴지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투표안·청구권자와 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를 공고했다. 김 시장은 소명서를 통해 "정부가 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에 주민소환 목적이 소멸했다"며 "과천시의 대안이 수용된 만큼 시 전 지역 균형발전 개발과 청사 유휴지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투표안·청구권자와 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를 공고했다.

김 시장은 이날 직무가 정지됐으며, 김종구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김 시장은 소명서를 통해 "정부가 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에 주민소환 목적이 소멸했다"며 "과천시의 대안이 수용된 만큼 시 전 지역 균형발전 개발과 청사 유휴지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 시민들을 만나 정부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해 걱정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투표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졌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지난 2007∼2011년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 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과천시선관위는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심사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8308명으로 청구요건인 7877명(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을 넘어섰다고 지난달 18일 공표했다.

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천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여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에 4천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청사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했으나, 추진위는 과천시에 대한 어떤 주택공급 계획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장 주민소환운동을 계속해왔다.

앞서 과천시에서는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개표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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