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20만 가구 1차 재난지원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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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20만 가구 1차 재난지원금 못 받아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1.07.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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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경기 지난해 기준 각각 3만6566가구·17만434가구 미수령
미수령 금액 인천 135억7300만원, 경기도 599억4400만원에 달해
서범수 의원 “미신청가구 취약계층 가능성 높아..시스템 개선 필요 ”

[일간경기=인천] 인천과 경기도지역의 20여 만 가구가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도지역의 20여 만 가구가 지난해 각각 135억7300만원, 599억4400만원에달하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급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과 경기도지역의 20여 만 가구가 지난해 각각 135억7300만원, 599억4400만원에달하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급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12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0일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바꾼 이유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데도 실제로는 받지 못한 가구가 상당했다.

실제로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만6566가구가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 가구에서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 금액은 총 135억7300만원이다.

인천은 전국 8개 특·광역시 중에서 22만4090 가구로 가장 많은 서울과 부산의 4만8212 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일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부산보다도 무려 3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 지난해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지역 가구 수는 총 17만434가구로 파악됐다.

역시 이들 가구가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 금액은 총 599억4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국기준 지난해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 수는 73만 4362가구나 됐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 금액은 2775억7600만이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전국의 가구 중 21.4%인 15만 7335 가구는 직접 기부 의사를 밝힌 가구다.

78.6%인 57만 8292 가구는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기부로 의제 처리한 것이다.

전 국민 대상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무늬만 전 국민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의원은 “미신청한 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된 재난지원금이 더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급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제 기부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80%냐 전 국민이냐의 논의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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