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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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내달 17일부터 지급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07.2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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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상한액 3000만원까지 확대..원안대비 2조9300억 증액
홍정민 의원 "신속한 재정집행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되길"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월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융자·손실 보상에 대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8월17일부터 희망회복 자금을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월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융자·손실 보상에 대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8월17일부터 희망회복 자금을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월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융자·손실 보상에 대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8월17일부터 희망회복 자금을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코로나 19 추가 확산으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돼 소상공인들에게 막막한 상황이 닥쳤다며,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민생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 자금은 당초 정부안이었던 최대 상한 9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조 9300억원이 원안 대비 증액된다.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한 추경과 내년 예산을 감안하는 등 심의를 거쳐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손실보상액은 6200억원이 증액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총 3조 5300억원이 증액된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부분도 눈에 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추가 지원을 위해 400억원을 증액해 재도전 장려금 단가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수정안이다.

여야는 20일~21일 소위 심사를 거쳐 22일 예결위 통과 후 이번 주 내에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향이다.

홍정민(가운데) 의원은 당정청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 집행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홍정민(가운데) 의원은 당정청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 집행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산자위 홍정민(민주당·고양병) 의원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환영한다며, 다양한 소상공인 구제 방안에 대해 예를 들었다. 홍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소개하며 2020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집합 금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으로 1000억원을 편성해 5000여 업체를 지원한 사례를 들었다. 2021년에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4000억원을 편성해 4등급 이하 중 저신용 소상공인을 뒷받침하고, ‘코로나19 피해 특별자금 지원’ 6100억원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 사례도 언급했다. 홍 의원은 “당정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하루빨리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 집행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당·양주) 의원은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당정협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세금 내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 팬데믹의 피해자"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또한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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