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지자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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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지자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논의 움직임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08.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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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안성·파주·구리·광명 "나머지 12%에게도 지급"
해당 시의회 "아직 들은바 없어"..국회 "노코멘트"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경기도 5개 지자체에서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대두됐다.

지난 7월2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를 거쳐 소득 하위 88%의 국민이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기로 결정됐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88% 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라고 글을 올리고 "대단히 실망스럽다" "전 국민 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며 비판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고, “재난지원금도 25만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엄청난 행정 비용을 지급하는 게 더 손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굳이 골라서 빼느냐며 조세저항을 염려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는 “당정이 합의했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당정 협의안을 옹호해왔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각 대선 예비 후보들조차 입장이 다른 와중에, 고양·안성·파주·구리·광명 등 경기도 내 5개 지자체에서 나머지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당연히 추가 재원이 논의되는 부분이라 관련 시의회 의원들에게 문의를 해보자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협의된 부분이 아님을 밝혔다. 

파주시 모 시의회 의원은 “G시에서 일방적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 아직 의회에 보고도 안됐다. 일방적인 발표에 가깝다. 나머지 시군은 어찌 되겠나? 좀 더 상의가 필요하다”라며 집행 찬반 이전에 시의회에 보고조차 안됐음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 관련 모 국회의원실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뭐라 할 수가 없다. 허나 이미 당정 합의가 끝난 부분이고 당의 정책을 따라야 하기에 저희 입장에서는 노코멘트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경기도 지차제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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