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국방예산 대거 삭감..사유 불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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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국방예산 대거 삭감..사유 불분명 논란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08.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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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사업 중 절반이 방위사업청 사업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 대변인.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 대변인.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지난 7월24일 국회를 통과한 제2차 추경안은 국방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고 국민의 힘이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문 정부의 ‘北 비위 맞추기’식 국방 예산 삭감”이라며 8월1일 논평을 내고, “삭감된 예산에는 북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진 F-35A 도입비도 포함됐다”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직결된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횡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예산 삭감 비판에 이어 심의과정과 감액 사유 불분명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7일 밝힌 자료를 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42개 중 절반이 넘는 22개가 방위사업청 사업이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사업에서 1000억원, F-35A 도입사업에서 920억원, 지상전술 C4I체계 2 차성능 개량 사업 440억원, 검독수리-B Batch-Ⅱ 360억원 등의 방위사업청의 사업이 크게 삭감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다. 예산안에 존재하지 않아 국방위 예비심사도 존재하지 않으며 예결위 심의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왜 감액됐는지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해외 도입 무기 수량 또는 단가를 조정해 실제 사업규모가 변동됐을 수도 있고, 구매 시기 정도를 조절해서 총 사업규모는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실제 사업 규모를 줄이는 의미의 감액 사업을 국회 논의없이 줄였다면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논평했다.
 
또한 “결산에 발생할 이월이나 불용 금액을 추경에서 미리 인식하는 정도의 미세 조정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혹시 그렇다면 국가 재원을 더욱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나, 지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본예산 금액을 다소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출시기 조정을 통한 국가재원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국회 심의 중에 발견된다면 정부는 정식으로 추경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소한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공개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삭감해야 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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