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비대면 화상으로 '임기 내 전국 250만 호,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주택’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직장인이 서울에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17,18년 간 급여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며 "대다수의 서민은 불평등과 양극화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조세, 금융, 거래제도 정비로서 부동산 보유로는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부동산 공약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펴 보면 임기 내에 전국 250만 호, 기본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250만 호는 중산층 4인 가구 규모로 공급해야 한다는 방점으로 산정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도 안되므로 장기임대 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린다.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한다.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간다. 다만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인다.

이외에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나 비필수 투기 부동산 소유자는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는 것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해야 부동산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므로,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도입해 부동산으로 인한 이해충돌 사전 방지 △부동산 관련 전담기구인 주택도시부(가칭, 또는 주택청),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부동산 감독원, 공공주택관리 전담기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 부동산 관련 범죄 발본색원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민과 실 경작자만이 소유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 지사는 기자들과의 질의 시간에 “공직자 임용 전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마찬가지 사전 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서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했으면 4·7 재보궐 선거 임박해서 LH 사태로 현 정부가 타격을 입을 일이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이 지사가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시행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예를 들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실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한 자 외에는 승진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고위 공직자의 40% 정도가 부동산 관련 정리를 했다. 이 외에 정리하지 않는 공직자는 소명자료를 제출시켰다. 나중이라도 소명이 되지 않으면 제재가 들어간다 했는데 4급 이상 공직자가 숨긴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런 경우는 승진 취소 직위해제 등을 의뢰해놨다”라며 좋은 정책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국민 신뢰가 생기면 정책효과도 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