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경기도 재난지원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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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경기도 재난지원금 갈등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1.08.0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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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자체 "나머지 12%에도 지급해야"
대도시 시장들 긴급회의서 "지급 반대"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방안을 놓고 경기도내 지자체가 갈라져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고양시 등 5개 지자체는 "나머지 12%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시장 7명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찬반을 놓고 경기도 지자체들이 입장이 갈렸다. 사진은 의정부제일시장 (사진=김동현 기자)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찬반을 놓고 경기도 지자체들이 입장이 갈렸다. 사진은 의정부제일시장. (사진=김동현 기자)

앞서 지난달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며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소한 차이로 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재산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지급도 하기 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또한 1일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도시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시장 7명은 지난 1일 안산시장실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선별 지급 방침과 달리, 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일부 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 지자체장(수원·용인은 불참하고 위임)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더욱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 수백억원짜리 사업이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부는 "여력 있는 지자체만 지급을 확대한다면 경기지역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 나아가 광역단체 간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소득별 형평성 논란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확대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소득 상위 12% 지급도 요청했다'는 기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시·군마다 찬반 의견이 있는데도 이 같은 내용이 일방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낼 예정이었으나 일단 유보하고 곽 시장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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