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6000원 이상 권장..군구별로도 500원 차이
특광역시 서울 7240원, 부산 6218원보다 크게 적어
인천시, 9월부터 급식 단가 7000원으로 인상 방침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의 평균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정부 권장 기준에도 못 미치고 군·구별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평균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는 5700원으로 정부 권장 기준안 6000원 이상에 못 미치고 군·구별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평균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는 5700원으로 정부 권장 기준안 6000원 이상에 못 미치고 군·구별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7월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총 30만8000여 명의 아동들에게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법의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이다.

세부적인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기준으로 1식 단가를 6000원 이상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데도 인천 지자체들의 결식아동 평균 급식지원 단가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실제로 인천의 결식아동 평균 급식지원 단가는 올해 기준으로 5700원으로 정부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구별로는 중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은 같은 5500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동구를 비롯해 계양구, 서구, 옹진군은 이보다 500원 많은 6000원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평균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는 8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이 7240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218원, 광주와 대전이 각각 6000원이고 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울산이 5500원이고 대구와 세종이 같은 5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8대 특·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단체별로는 경기 7000원, 경남 6055원, 전북 6000원, 충북 5681원, 충남 5266원, 강원 5055원이고 전남과 경북·제주는 같은 5000원이다.

강득구 의원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음에도 평균 외식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자체는 급식 단가를 현실적인 가격 수준으로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까지 임시방편 예산 책정이나 시민들의 힘으로 아이들의 방학 중 급식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자체의 빠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9월부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7000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상은 지난달 기준 1만2624명이고 예산은 인천시와 일선 군·구가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인천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은 2020년 7월 5000원에서 올해 1월 500원이 오른 5500원에 이어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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