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마을 돌봄시설 확대..가정의 보육 부담 대폭 분담"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가정에서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30일 오전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 어르신 돌봄을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30일 오전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 어르신 돌봄을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8월30일 오전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 어르신 돌봄을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또 어르신 돌봄 뿐만 아니라 환자와 장애인, 아동, 영유아 부분 등 총 5개 분야도 개인와 가족의 희생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선진국형 방문 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를 신규 도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릴 것이라 말했다.

이 지사는 환자를 위해서는 간호와 간병 등 의료서비스를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간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수급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장애인 지원 정책에도 ‘방문’서비스가 들어간다.

그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해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층과 장애인 지원이 방문 서비스 확대라면, 아동 돌봄은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 확대로 정책을 제시했다.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인력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 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중 가장 비현실적이라 지적받는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공공 비율의 격차도 좁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 방안을 검토할것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5대 돌봄 영역 종사자가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돌봄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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