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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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도민 재난기본소득' 예산안 상임위 통과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1.09.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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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의 거쳐 15일 본회의 의결 예정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격론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격론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8월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를 하는 이재명 도지사.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격론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8월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를 하는 이재명 도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월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안행위는 11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밤 9시20분께 추경안을 의결했다.

안행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지급 대상을 두고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오광덕 의원은 "도가 애초 지급 대상을 제대로 파악 못 해 2천억원 넘는 재난소득 예산을 증액해 추가로 세워달라고 한 것은 졸속행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미림 의원은 "'전도민 지급'에 반대할수록 선출직 의원 입장에선 해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는 그런 배려가 없는 것 같다"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소영환 의원은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도가 그동안 2조7천억원 넘게 지출했고 모두 상환해야 하는 돈 아니냐"며 3차 재난소득 지급을 앞둔 도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도가 이번 지급 대상에 등록외국인 57만여 명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0만6000여 명만 포함한 것은 차별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관련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외국인 지급 대상 결정은 정부의 지급 방침에 맞춘 것"이라며 "이번에 제외된 비전문취업자, 방문취업자, 동포거소 신고자 등 47만명의 도내 외국인에게 추가 지급하려면 117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9일∼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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