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튜브 방송이 사회주택을 매도하고 모욕했다며 진솔한 사과를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9월7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김인제 의원, 이경선 의원과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입주자 등이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사회주택을 왜곡하는 시대의 가치에 맞지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시정 질의 중 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고 퇴정했다 복귀하는 해프닝을 벌인 바 있다. 

이슈가 된 ‘사회주택’은 박근혜정부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기존 공공주택(영리 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운영만을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학교법인에 한해 명확한 기준을 통해 주거 복지재단 선정위원회가 선정)에게 위탁하는 주택 정책이다.

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리모델링 사회주택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제안한 토지를 공공이 매입해 연 1~2%의 토지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면 사업자가 건축해 30년 등 장기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사회주택으로, 주로 원룸이나 투룸 형태가 많으며, 토지주가 공공이기에 건물을 함부로 매각할 수 없다.

리모델링 사회주택은 고시원이나 빈집 등을 6~10년간 임차간 임차해 셰어하우스 등의 형태로 공급하며 서울시는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들이 이날 기자 회견을 자청한 것은 "지난 8월26일 ‘오세훈TV’에서 사회적주택을 예산낭비·임대료 기준 위반·입주기회 박탈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대부분 왜곡 또는 날조된 비방임을 설명할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오세훈TV에서 사회주택 예산 2014억원이 낭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간이 토지를 발굴하고 건축비까지 투여하기 때문에, 공공은 매입비용만을 사용하게 된다. 낭비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토지지원리츠 기준, 매입한 토지의 현재 평가액은 2214억원으로 6년만에 59.2%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3배가 넘는 예산 승수 효과를 누렸다”고 반박했다.

또 “오세훈TV는 서울시 사회주택의 약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으며, 사회주택이 핵심적인 정책목표인 시세대비 80% 이하 임대료, 전세 기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율 70% 이하인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허나 조사 결과 중 임대료 위반 호 18호(2개동)가 파악됐고 위반한 동의 경우 1인실 기준 보증금 2500만원 및 임대료 10만원으로, 다가구주택에서 실제주거면적이 평가에서 누락돼 생긴 오차로 현실화를 위해 조정된 금액“이라고 성토했다.

이 외에도 부실기업으로 사회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 위험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초기사업구조의 취약함에 기인한 바 크며 사업자들의 상호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주택기금’을 설립해 향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주택을 이용해 정치도구화 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고 발언하고 “활성화를 위해 대화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수단은 공공임대주택이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과 주거약자에게 공공기관이 직접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 낙인효과, 민간 위탁 중심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돼 투기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고 주거의 안정성 보장에 한계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주택"이라고 설명하며 “이재명 지사의 경우 기본주택 공약을 통해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좋은 위치에 장기간 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라고 주택 공급 정책의 예를 들었다.

또한  "윤석열 또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등의 공약을 내세워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오 시장은 1인가구 주거 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주택을 문제삼아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