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천 전문가도 취지에 주목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허비 안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 공감했다며 여·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월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언론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가짜 뉴스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9월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언론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가짜 뉴스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9월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8일)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언론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가짜 뉴스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총 8인의 협의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파행에 이르자 박병석 국회 의장의 중재로 협의체를 구성해 수정안을 논의 중이다.

협의체의 여당 측 인사로는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과 기자 출신의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이, 외부 인사는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야당 측은 최형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과 전주혜 법사위 의원이며 외부 인사는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의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참여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분들도 이 법이 피해구제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방지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협의체에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못된 언론 보도가 기업과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협의체는 9월26일까지 11번 정도 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 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개선안이기에 윤 원내대표의 기대처럼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합의된 수정안을 도출하기란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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