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TV 폐기 허와 실-5] 타당성조사 중투심 근본 대처 미흡
상태바
[구리·남양주TV 폐기 허와 실-5] 타당성조사 중투심 근본 대처 미흡
  • 이형실 기자
  • 승인 2021.09.12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당성 조사 기간 280일 동안 근본적 대처 안해
행안부 중투심 재검토 판정에도 다른 사업 검토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국토종합계획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과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2016-2025)에 반영된 사업으로 경기 북부의 미래수요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식기반 클러스트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위 국토종합계획인데도 단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폐기처분 됐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2017년9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및 기업 입주 지원 양해각서 체결식
2017년9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및 기업 입주 지원 양해각서 체결식

구리시가 이 사업 폐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곳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다. 지자체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을 하려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곳이 이곳이다. 이 기관에서 내린 조사를 근거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이 기관의 처분이 중요하다.

이 연구원은 2018년 7월2일 타당성 조사에 착수, 그 이듬해인 2019년 3월8일 중간보고회와 4월5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4월12일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경제성 평가지표인 B/C 비율이 0.32였다. 테크노밸리 사업의 가능한 수치는 0.7 이상. 0.32 수치로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주목할 것은 타당성 조사의 착수에서 발표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도와 구리시는 정말 이 사업에 대한 간절한 의지가 있었다면 9개월 10일, 28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B/C 비율을 올릴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의외로 조용했다. 단지 도지사와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임창열 도의원의 절규만 있었을 뿐이다. 행정연구원의 중간보고회 이후인 2019년 3월27일, 임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타당성 조사가 미비하고 불량하고 아주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투자심사를 신청한 후인 2019년 5월28일, 제 335회 임시회에서도 임의원은 “B/C가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신규 투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이지 테크노밸리 사업의 문제는 아니다. B/C 결과를 떠나 정책적 결정으로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힘을 보태달라”고 읍소했다.

이제 구리시보다 여건이 나빴던 양주시의 예를 들어보자. 양주시는 타당성 평가를 사전 대비해 B/C 0.45로 불승인된 포천 고모리 산업단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36개 업체와 사전 협약 체결, 실제 입주할 업체 103개 업체 등 139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행정연구원에 평가자료로 제공하는 등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B/C 0.84, 그런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의 산물이기도 하다.

2019년 4월12일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의 타당성조사는 B/C 비율 0.32의 낙제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번갯불에 콩 볶듯 3일만인 4월15일 낙제점을 받은 그대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던 것. 이해하지 못할 행정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가 형편없는 수준일까. 경기연구원의 2015년 7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구리‧남양주는 기업입지 수요 뛰어남’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7월, 경기도시공사가 동부엔지니어링에 발주한 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타당성 조사에서 B/C 1.139였으며 2018년 8월 경호ENG 용역에서도 B/C가 1.673으로 조사됐다. 지방행정연구원과 민간용역회사의 차이가 몇 배의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 백현종 경기도의원은 2021년 6월8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마다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사업에 동일한 목적성을 가진 조사결과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경기연구원과 경기주택공사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사업에 대한 공약 폐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중간보고회에서 나타난 리스크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면서도 수동적인 행정만 펼쳐왔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2019년 3월27일, 제33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종 보고회때까지 B/C 수치를 향상시키고 행안부 투자심사에도 경기 동북부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해서 반드시 중투심이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말뿐이었다.

끝내 2019년 7월2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 조건부 승인, 재검토, 부결 등 4단계 중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재검토는 여지를 남겨놓은 조치로 제삼 제사 문제점을 보완하면 조건부 승인이나 승인까지 가능하다는 희망의 뜻이 아닌가. 다행이었다. 물론 구리시도 지적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능력은 있을 터. 경기도가 T/F 회의 때마다 구리시를 향해 ‘해당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