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카카오 근본 문제는 소상공인 생태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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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카카오 근본 문제는 소상공인 생태계 위협”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09.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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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생안, 독과점 해결 구체적 대책 빠진 일회성 면피대책"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송갑석(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은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은 무분별한 확장과 일회성 면피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9월14일 카카오에서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카카오의)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겪는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송갑석 의원실)
송 의원은 9월14일 카카오에서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카카오의)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겪는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송갑석 의원실)

송 의원은 9월14일 카카오에서 발표한 상생안은 “(카카오의)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겪는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한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쏙 빠졌다"고 짚었다.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의 주요 골자는,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송 의원은 “카카오의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을 가장한 소상공인 생태계 위협과 편의를 앞세운 과도한 국민 이용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실,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네일샵 등 대부분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꽃, 간식, 샐러드 배송 사업만 철수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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