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검·국정조사 주장에 발언
"부동산 투기 세력 막을 절호의 기회"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이 지금 본인을 수사하고 있다”며 “아마 먼지털리듯 털 것이다. 검찰이 저를 봐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된다. 이런걸 저질 정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22일 서울 동작구 동작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22일 서울 동작구 동작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 지사는 9월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은 생명을 구하는 존재다”라고 격려하고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가 연구팀을 만들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어진 기자와의 질의시간에 ‘야당에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묻자 “특검이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을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 거다. 그럼 수사 기관이 왜 필요하나? 뭘 잘못했으면 모르겠지만”이라고 되물었다.

또 “아시다시피 본인은 검찰에 인기가 안 좋다.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도 검찰 간부들이 상당히 많이 개입돼 있고 그들의 반격으로 억울하게 구속되고 전과가 생겼다”며 “그런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이 나라가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근로 의욕을 잃었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방치했거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지방채 발행을 막아서 공공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으면 이 개발 이익 전체는 민간이 의도한 대로 다 가졌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이 지사는 “당시에 있는 법률 제도를 총동원해서 그나마 1조5000억원 가량은 민간에서 투자하고 성남시는 자본금으로만 25억원을 투자해서 5503억원을 회수했다”라며 “민간 개발의 불로소득을 막고 공공개발로 최소한의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모범적 모델로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왜 마저 환수하지 못했냐고 하신다. 당시의 법령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민간 자본이 1조가 넘게 투자되는 사업이어서 그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할 것이다. 결국은 성남시 입장에서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으니 민간 개발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지사는 “대장동 땅을 매입했던 집단이 지주 중 절반이었다. 그 땅을 사가지고 있는”이라며 “최초로 토지를 매입했던 세력들이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지, 안하면 엄청난 손실로 확정되니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다”고 소명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전에는 민간개발 못하게 하고 공공이 끼어들어서 개발 이익을 강제로 뺏어가느냐고 비난하더니 최근에는 입장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왜 덜 뺏었느냐 하고 있다. 위기 속에 기회다. 토건 세력과 보수 언론 그리고 부패 세력들이 공공개발을 더 해라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절호의 기회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불로소득을 막을 제도를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다.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정부 차원에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국민께 100% 돌려드리는 그런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할 때 (토건 세력과 보순 언론이)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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