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액제 대신 정률제"
조승래 "인프라 확충도 외면"
김상희 "결국 알뜰폰이 실속"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동통신사의 5G 도입이 4년이 지났지만 기지국 설치는 미흡하고 요금제도 과도해, 쓴만큼 내는 정률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알뜰폰 이용자와 5G 이용자의 체감속도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0월1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국감에서 이동통신사의 5G 도입이 4년이 지났지만 기지국 설치는 미흡하고 요금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홍정윤 기자)
10월1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국감에서 이동통신사의 5G 도입이 4년이 지났지만 기지국 설치는 미흡하고 요금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홍정윤 기자)

우상호(민주당.서울서대문갑) 의원은 10월1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에게 통신비를 ‘정률제’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통신 요금과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년 전보다 높아졌다"고 지적하며 “통신사들이 국회에서 관심을 가질 때는 요금을 낮췄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올린다”고 비판했다.

또 우 의원은 “정액제 요금제가 잘못됐다”며 “전기, 수도 모두 쓴 만큼 내는 데 왜 통신만 다 쓰지 않은 요금까지 수익을 거둬들이나”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 지적처럼 요금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미흡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

비싼 정액제를 지불한 5G폰이 잘 안터지는 이유 중에는 이동통신사들이 ‘기지국 설치’라는 기본 인프라에도 투자를 안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조승래(민주당, 대전유성갑)은 지난 9월29일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5G 기지국이 10개 미만 한자리 수로 설치된 곳이 19개에 달한다고 성토한 바 있다.

5G 무선기지국이 10개 미만으로 설치된 곳은 시도별로 경상북도 6곳, 전라남도 5곳, 강원도 4곳, 전라북도 2곳, 경상남도 1곳 순이었으며 광역시인 인천조차도 한 지역은 단 1개의 무선기지국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설치가 미흡했으며 경북 봉화군과 영양군, 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말까지 하나도 없다가 올해 들어 각가 1개씩 설치됐다.

심지어 강원도 철원군과 양구군은 5G 무선국이 하나도 없다

이에 대해 과기부와 이통3사는 “농어촌 5G 공동이용 사업을 추진해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이통3사가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5G 커버리지를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5G도입 4년만의 개선이다.

위와 같은 이동통신사들의 행태에 소비자들은 비싼 5G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소비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상희(민주당, 부천병)은 1일 “이동통신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가입이 최근 3년간 73%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3년간 190만명의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이동했고, 5G 도입이후 더욱 이동통신 3사의 고가의 통신비와 서비스에 실망한 고객들이 알뜰폰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알뜰폰은 이동통신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알뜰폰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속도와 5G 이용자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소비자원이 작년에 발표한 ‘5G 소비자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체감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였다.

이에 더해 이통3사의 요금 평균 금액은 6만9777원이었으나 알뜰폰 최저가는 2020년 기준 KT엠모바일의 경우 1만6457원이라는 초저가도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이동 현상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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