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방안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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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방안 전면 재검토 촉구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1.10.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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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지구처럼 민간기업만 배불려"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을"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연대)가 미추홀구의 신청사 건립 추진을 두고 성남 대장지구 논란처럼 ‘민간기업 배불리기’가 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미추홀구의 신청사 건립 추진을 두고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사진=인천 미추홀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미추홀구의 신청사 건립 추진을 두고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사진=인천 미추홀구)

민간업자 측이 청사 건립비용 등 1400억원을 부담하고도 남는 개발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는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대는 10월4일 미추홀구에 신청사 건립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서 연대는 “공사 기간 임시청사 활용으로 수십억원의 구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청사 후보지에 대한 입지 선정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추홀구가 현재 구청사 부지 4만3천㎡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민간공모를 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자 인천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공공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구청 측에 1400억원 상당의 공공시설만 기부채납하면 막대한 분양수익금(공동주택 660세대와 상가 분양)을 챙길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기부채납을 전제로 민간사업자가 챙겨갈 개발이익에 대해선 깜깜이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챙겨 논란이 된 대장지구 사태처럼 비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지구로 변경하고 49층 건축물을 허가한다면 주변 도시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인천시 도시계획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데도 미추홀구는 민간공모 방식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미추홀구를 비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향후 50년, 100년의 미래를 고민하는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다잡기 위해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대는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4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먼저 청사 건립 부지로 현 구청사 부지가 타당한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이어 현 청사 부지가 적정하다면, 민간의 개발이익과 구청사 주변 일조권 피해, 교통문제 등 기반시설 부담 등 우려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검증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의 숨김없는 공개도 요구했다.

또 이번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하고 준비 과정부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하고 개발이익이 시민과 주변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개발에서 공공이 개입하는 공영개발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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