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계층별 수요 파악 미비..공가율 2018년比2배 증가"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LH가 공급실적 부풀리기에 바빠 매입 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 주택 모두 공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시) 국회의원은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LH가 계층별 수요 파악을 못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라며 “수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임대주택과 지원으로 정책효과를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송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시) 국회의원은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LH가 계층별 수요 파악을 못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라며 “수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임대주택과 지원으로 정책효과를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송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시) 국회의원은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LH가 계층별 수요 파악을 못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라며 “수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임대주택과 지원으로 정책효과를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가와 공가율은 2018년 1920호로 2.1%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5785호 4.0%로 공가가 3배, 공가율도 2배 폭증했다고 짚었다.

또 행복주택의 경우 40㎡미만 7만2372호 중 8921호로 12.9% 공가에 20㎡미만의 공가율은 17.8%에 달했다.

송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층에게 85㎡이상의 매입임대는 평수가 너무 컸기 때문이고, 기숙사는 쉐어형으로 독립공간 선호 청년층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신혼층은 선호평수가 60㎡이상, 다자녀계층은 가족 구성상 85㎡이상을 선호하지만 그보다 작은 평수의 매입임대는 선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10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10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실수요 적용에 개선이 필요하다.

송 의원은 3~4인 가구가 살기 적합해 선호도가 높은 전용 61~85㎡ 임대주택 물량은 향후 4년간 1만9000가구로 전체의 9%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공임대 물량을 채우기 급급해 3채 중 2채는 10평대 소형 주택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LH는 입주자 선호평형 확대를 대책으로 수립했지만, 2025년까지 공급계획 상 중대형 평수 대폭 확대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율이 높았던 이유에는 주택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현실성 없는 매입 지원단가도 한몫했다”고 성토하고 “매입임대주택은 계층별 수요 파악을, 공공임대주택은 중대형 중심으로 집중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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