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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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
  • 이민봉 기자
  • 승인 2021.10.11 14: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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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봉 서울취재본부 국장대우
이민봉 서울취재본부 국장대우

법조인들 때문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법조인들이 모두 문제의 원천이다. 대장동 게이트는 법조인 게이트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여당 야당, 특검 할 것없이 모두 법조인들이 개입했다.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도 50억 명단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탄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것 아닌지 의심이 들게 만든다. 

법조인들은 여야 관계없이 이권만 있으면 마치 시체에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았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언급을 안할 수가 없다.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를 정상적인 대처라고 볼 수 있겠는가. 사과 하나 없이 연일 국민의힘 때리기에 열중하는 자체가 대선후보로 올바른 일인가 의문이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고 나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김만배 누나가 윤 전 총장 부친의 집을 샀다.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다. 한 언론지의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을 특검검사로 뽑은 것도 김만배가 박영수에게 추천했기 때문이란다. 윤 전 총장은 김만배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김만배와의 거듭된 인연은 의혹만 더해갈 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울산의 있는 자신의 땅에 도로가 지나가게 해서 600억원을 벌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런 그가 대장동게이트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무슨 자격으로 저런 비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 비판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비판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비판하는 것이다.

이미 대법관이었던 권순일은 이재명 재판에 매수된 정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자는 즉각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이 그런 추상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서로 서로 짬짜미로 해먹는데 이골이 났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보호막뒤에서 서로 형님동생하면서 다해먹었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오직 이익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지만 특검이 들어오더라도 이번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내리라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들 또한 법조인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법은 법조인들이 이권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울타리가 돼 버렸다. 이딴 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하는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태생적으로 그들은 타협보다 판결을 선호한다. 정치보다 재판에 의존한다. 한국정치가 극단적인 상호 증오의 상황에 돌입하게 된 이유도 정치인들이 정치가 아니라 판결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정치를 마치 재판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호증오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법조인들은 나름 훌륭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에 다시 만나지 말아야 할 종자들이 법조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중에 훌륭한 법조인도 있다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법조인들의 비리에 침묵하는 법조인들도 모두 한통속이다. 

군부통치때도 이렇게 집단으로 해먹지 않았다. 공부꽤나 했다는 법조인들의 도덕적 수준이 정치군인들보다 한참은 더 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대통령 하겠다는 이 지사나 윤 전 총장 모두 군대도 갔다오지 않았다. 법조인중에서 군대갔다온 비율이 다른 직종보다 한참은 더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법조인의 상당수가 통치자가 돼서는 안되는 결격인간들이라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느니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느니 하는 말은 모두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결국은 정치개혁이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조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인식이다. 정치세력의 근본적인 개혁없이는 이런 일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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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식 2021-10-12 05:54:24
예리하게 정곡을찌르는 논조에 감동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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