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수감후 사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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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국감 수감후 사퇴 결정"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1.10.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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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정치공세 예상되나 행정성과 설명 기회될 것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12일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받은 뒤 경기도지사직 사퇴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현안사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현안사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숙고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앞서 대통령후보로 뽑히더라도 오는 18일(안전행정위원회)과 20일(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청 국감에서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사는 이어 최근 특혜논란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개발이익 환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선 후인 2010년 6월10일쯤 LH가 갑자기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했다"며 "저는 2010년 7월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공영개발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 등으로 개발이익 1조원 확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분양사업과 대장동사업을 공영개발해 개발이익 100% 환수를 추진했지만 4년간 국민의힘이 민간개발을 추진하며 공영개발을 끝내 막았다"며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으므로 민간자본을 동원하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합작을 처음 고안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은 1100억원으로 예상되는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했다가 비용부풀리기로 최종이익 300억원으로 돼 150억원만 배당받은 실패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위례신도시 경험을 토대로 민간자본을 이용한 준공영개발을 기획했는데 핵심내용은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 '부제소합의'와 '제소전화해'로 먹튀 방지,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해 사업 불확실성 제거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를 토대로 1개월 이상 입찰공고후 3개 금융기관컨소시엄 중 2500억원 상당의 1공단 공원화는 사업종료전 선 집행, 사업종료전 1822억원 우선지급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용지(A-10)을 무상양도하는 내용을 제시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당시 1조50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민간업자는 불확정이익 1800억원, 성남시는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확정이익 4400억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그런데 "2015년 최악이던 부동산경기가 2017년 호전기미가 보여 제가 인가 조건을 행사해 1100억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요구대로 민간개발 했으면 성남시 몫 5503억원도 국힘과 토건세력에 갔을 것"이라며 "2018년부터 시작된 집값폭등으로 사업자의 불확정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되었다면, 성남시 이익은 고정이지만 사업자는 손해를 본다"며 "2018년 3월 사퇴한 저는 집값상승에 따른 분양가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 권한이 없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민간이 모두 차지할뻔한 개발이익을 70%나 환수한 최초 행정성과는 평가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는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 확립과 부동산투기공화국 탈피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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