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양산 비판 목소리..교육의 질 저하 우려 시각
윤영덕 의원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 기간제 비율 낮춰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사립학교의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비율이 국·공립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인천지역 사립학교의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비율이 국·공립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인천지역 사립학교의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비율이 국·공립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0월14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초·중·고교 정교사가 휴직이나 파견, 연수 또는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 교사를 임용한다.

인천지역 국·공립과 사립학교들도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의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비율이 국·공립학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지역 내 사립학교의 교원 정원은 교장 48명, 교감 45명, 교사 2093명을 포함해 2186명이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560명으로 교원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비율이 25.6%나 됐다.

인천지역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2.5명이 기간제인 셈이다.

반면 인천지역 국·공립학교의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비율은 10.9%로 사립학교보다 크게 낮았다.

인천지역 국·공립학교의 교원 정원은 교장 464명과 교감 494명, 교사 1만7999명을 포함해 총 1만8957명이다.

이중 기간제 교사는 2071명으로 국·공립학교 교원 10명 중 1명이 기간제인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학급감축, 교과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립학교가 이를 명목으로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일부는 기간제 교사 채용 후 정교사 전환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해 채용 비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기간제 교사는 고용 불안에 시달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어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 또는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영덕(민주당·광주 동남갑) 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정교사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고용 안정이 확보되지 못한 기간제 교사의 증가는 결국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이 확보된 사립학교 교사의 정교사 채용을 통해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비율도 낮추고 신규 교원 임용절벽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역 전체 학교의 교원 정원은 교장 512명과 교감 539명, 교사 2만92명을 포함해 모두 2만1143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총 2631명으로 인천지역 전체 학교의 교원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비율이 12.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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