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서울지역의 시세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급증해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질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월18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에는 15.7%였으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했다”고 성토했다.

또 김 의원은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며  “文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하고 9억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 뿐이었다.

서민의 내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비단 부동산 가격 상승 뿐 아니라 '외국인 주택 소유 증가'도 한몫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19일 “2016년 대비 외국인의 주택 소유 현황이 9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6년 4만511호에 불과했던 주택 소유량이 2021년 7만7692호로 증가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2016년 1만1106호였던 경기도의 외국인 주택 소유량이 2만8129호로 153.2%, 인천은 2016년 2634호에서 2021년 6525호로 147.7%, 서울은 1만5209호에서 2만2829호로 50.1%가 증가했다.

즉 이는 외국인들은 “값비싼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다세대주택들과 경기, 인천의 아파트를 주로 투자용으로 매수함"을 알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 마련에 경쟁자로 등극했다.

이에 송 의원은 “현재 연간 2차례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과 함께 국적별 주택소유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계층 별 실수요 파악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 임대주택과 지원으로 서민내집 마련 정책효과를 높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