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조례안과 예산을 이달 중 열리는 광명시의회 정례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광명시의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더욱이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과 관련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결정여부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의회는 지난해 광명시정부가 상정한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관련 조례안과 예산을 모두 부결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정가는 물론 광명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광명시는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로부터 ‘협의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1월 중 열리는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조례(안)’ 과 관련 예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만25세 이상 광명시민(지급기준일 기준)에게 △1인당 20만원(생애 1회)을 △연도별 3만 명 선착순 지급안으로 결정됐다. 시는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도입을 위해 2020년 11월 평생학습 장학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학습권을 위한 해당 정책 도입을 추진해 왔다. 

시는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정책 기획 과정에서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설문조사, 공론장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급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윤호 원내대표는 “평생학습 장학금은 연간 60억 원씩 8~9년 정도 예상을 해도 5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며 “이번주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평생학습 장학금과 관련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시 평생학습 장학금 사업은 선별적으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가야한다”며 “평생학습 장학금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동안 광명시가 추진해온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통합한 무상학습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같은 의견을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 대표는 또 “보편타당성의 방향에서 보더라도 평생학습에 열정적인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지원은 자칫 치적 쌓기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는 2021년을 ‘광명시 평생학습의 해’로 선언하고 지난 10월 개최한 평생학습의 해 포럼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보편적 학습 참여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에 대해 공론화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시민 학습권 보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이행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시민의 힘을 배양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