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부동산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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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부동산에 발목 잡히나
  • 이민봉 기자
  • 승인 2021.1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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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봉 서울취재본부 국장대우
이민봉 서울취재본부 국장대우

국민의 정부 시절 국민은 2002 월드컵에 열광했지만 이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12개월 동안 10차례 이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국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었고, 김대중 정부는 주택가격은 규제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부동산은 건축 기간이 길어 수급 조절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10년치 수요를 파악해 공급 계획을 세우고 주택을 미리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년간 주택수요 예측과 1년 수요 예측을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장기 수요를 파악해 미리 공급하는 것이 주택 가격 상승을 막고 주거비를 낮춤으로써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고 했다.

2002년말 수립된 주택정책에서 주택 수요는  10년간 500만호였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52만호를 공급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48만호를 공급하면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웠다.

만일 이 정책이 그대로 실현됐더라면 우리 국민은 장기간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경제에서 보다 경쟁력을 갖춰 빠른 성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 이전을 주택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주거복지 정책은 버려졌고, 다시 무모하게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이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해 다른 부문에서 자랑할만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국민에게 외면 받으면서 이명박 정권을 내주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들어 노무현 정부의 규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듯 더욱 강한 규제로 주택공급을 더욱 위축시켜 지금과 같은 주거 지옥을 만들었다.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 때 갈채 받는 정책이 많았다. 그럼에도 오로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정권을 내주며 철저히 국민에게 외면을 받았다. 그때의 실패를 교훈삼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을 철저하게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오랜 기간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길을 가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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