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의원 "예산안 심의, 거대 양당 독식"
상태바
강은미 정의당의원 "예산안 심의, 거대 양당 독식"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1.11.29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수정당, 예산심의과정서 철저 배제"
"소수정당, 예결소위 참여 보장해야" 요구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강은미(예결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소수정당 의원들은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거대양당만 증액논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은미(예결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11월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정당 의원들은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소수 정당의 예결위조정소위원회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홍정은 기자)
강은미(예결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11월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정당 의원들은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소수 정당의 예결위조정소위원회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홍정은 기자)

강 의원은 11월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으로 “11월15일 예결소위가 시작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어떤 공식적인 내용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소수 정당의 예결위조정소위원회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2022년도 정부 예산안 604조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수정당이 소외돼 있다"며 이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예산, 중 ·소상공인 지원예산,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예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정합의가 정부의 입장 변화에 흔들리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강은미(예결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11월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정당 의원들은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소수 정당의 예결위조정소위원회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홍정은 기자)
강은미(예결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11월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정당 의원들은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소수 정당의 예결위조정소위원회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홍정은 기자)

그는 “정부가 19조의 추가 세수를 숨겼다는 의심이 확인되자 부랴부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먼저 손실보상 현실화와 제외업종의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예산논의 상황을 예결위원 전원에게 공개하고 한계에 다다른 의료인들의 일상 회복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예산확보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