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실지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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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백현동 아파트 특혜의혹’ 실지 감사 착수
  • 정연무 기자
  • 승인 2021.12.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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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4명 투입..22일까지 ‘법령위반 여부’ 중점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감사원이 ‘4단계 상향’ 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성남시에 대한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이 ‘4단계 상향’ 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성남시에 대한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4단계 용도 상향과 50m 옹벽 으로 특혜논란이 불거진 백현동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4단계 상향’ 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성남시에 대한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4단계 용도 상향과 50m 옹벽 으로 특혜논란이 불거진 백현동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12월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관 4명을 투입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시 감사관실 상설감사장에서 실지감사를 벌이고 있다.감사원은 이번 실지 감사에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5월 모 시민단체가 시민 320여 명의 서명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시계획과 등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이 단체는 감사청구 이유로“성남시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인 아파트 옹벽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된 백현동 아파트 단지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늘어나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이었던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 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대장동과 비슷한 시기인 2015년 2월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졌다. 서울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자연녹지라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어 당초 15층 높이의 테라스하우스로 계획됐다.

하지만 성남시가 당시 지목인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4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종 상향' 승인하면서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50m 옹벽이 생겼고, 민간사업자는 4,00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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