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4차 추경까지 감행한 와중에도 지자체들이 묶어 놓은 잉여금이 65.4조원에 이르러 돈만 쌓아놓고 활용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17개 광역지자체 및 226개 기초 지자체의 2020년도 결산상 잉여금 ·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잉여금은 65.4조, 순세계잉여금이 32.1조에 달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가용재원을 모두 쓰고자 43조원의 추경과 41.7조원의 국채를 발행했음에도 지방정부는 균형재정의 원칙을 어긴 것이며 지역주민이 순세계잉여금 발생만큼 받을 수 있었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상위 3곳은 이천시 62.3%, 과천시 57.6%, 인천 동구 38.0%순이다. 또 이외에도 충청남도 계룡시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진주시, 서울 강남구도 30%를 넘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금액으로 잉여금 중,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해당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순세계잉여금은 해당 지자체가 차년도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 재원이 된다.

또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적립되는 것을 피하고, 세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여력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하고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적립해 놓는 기금이다.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 금액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두 재원을 합산한 금액이 세출 대비 20%가 넘는 지자체는 전국에 22개가 있으며 이는 세출금액의 5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여유재원으로 쌓아뒀다는 의미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 +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가장 높은 이천시는, 지역내 SK하이닉스 등 법인의 실적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예측범위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점은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지방소득세 수입은 4470억원으로 급증했는데 이를 단년도에 모두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해야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난을 면치는 못한다.

과천시는 5581억원 규모의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발생해 여유재원이 축적됐다. 물론 5581억원이 넘는 큰 규모의 재원을 한 해에 지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변화된 세수 환경에 부합하는 세출 방식을 고려해 집행방식을 중기적 과제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 동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고 순세계잉여금 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발생할 만한 대형 회계적 사건없이 세출대비 38%나 초과했다. 즉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축적할 만한 특별한 한 두가지 재정환경적 요인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재원이 축적됐다는 것은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지방정부가 쌓아놓은 세수입만큼 민간자본이 위축된다는 점이다.  

나라살림 리포트는 이에 대해 “경기조절의 기능이 있는 중앙정부는 경기가 나쁠 때는 적자재정을 통해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흑자재정을 통해 민간의 자금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반면 경기조절기능이 없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간의 자원을 위축시킨 것만큼 지출을 하는 균형재정이 원칙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민간에서 조달한 세입금액 일부만 지출해 과다한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축적하면, 그만큼 민간의 재원이 부족해지고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라살림 연구소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예상 세입금액을 적당히 깎아 세입규모를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세입을 예측하고 예측한 세입액에 맞춰 세출 규모를 정해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한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국 지자체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남은 예비비가 7.4조원에 달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이월금사업은 의무적으로 추경 때, 집행가능성을 중간평가하고 집행가능성이 떨어지면 추경 때 감액추경해 자금이 묶여있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액은 차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최소한 1차추경에는 반드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인식할 것을 강제한다.

넷째,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 지출에 구체적인 권고기준을 마련해 지나치게 많은 돈이 남아있지 않게 한다.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비율이 가장 높은 세 지자체에 이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인천 동구에서는 “동 청사 신축 등 100~200억원 씩 장기적으로 돈이 들어갈 사업이 있어 돈을 모아 놓은 경향이 없지 않다”라고 답했으나 이천시와 과천시는 무응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