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기업의 갑질과 기술탈취 등은 범죄행위라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중소·벤처 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2월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탈 단지 SK브이원에서 ‘중소·벤처기업공약’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으로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라며 고용만 83%를 차지하고 지난 5년 간 창출한 일자리도 140만개”라고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어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의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난다”며 성장의 회복과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중소·벤처 기업 7대 공약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 균형회복’으로 이를 위해 ‘전환적 공정성장’과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먼저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우수참여 기업에게는 규제 특례 등 우대제도를 마련하고 하도급 · 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이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징벌적 손해보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하기 위해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 ·인력수급·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증설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AI·반도체 설게·SW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중소 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전 전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 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고  K-팝, K-푸드, K-콘텐츠 등 K-브랜드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돕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와 업종별 ·지역별 클라우드를 구축해 활용방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기간이 보유한 플랫폼 및 IT 솔루션의 개방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전용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 펀드 1조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벤처 투자 예산 규모도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민대상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창업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를 도입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고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키울 것을 자신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실패도 자산이 되도록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을 지원하고 재도전 창업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하고 채무를 조정, 경감하는 제도와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기업가들의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