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라 지난 12월18일부터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밤 9시· 10시로 제한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서는 “국민만 희생된 지난 2년간, 정부는 무엇을 했나”는 분노가 쏟아진다.

정부가 4조3000억원을 투입해 320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응 실패로 소상공인들이 입게 될 피해에 턱없이 부족한 절망만 남는다.

’45일‘ 만에 끝난 ‘위드코로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또한번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타격을 입은 이들에게. 예고없이 닥친 지난 코로나와의 전쟁은 목숨을 건 사투였다.

2년만에 잠시 위드 코로나로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45일 천하’가 되었고, 방역패스 규제만 고스란히 남아 혹만 하나 더 붙은 꼴이 됐다.

정말, 이 정부의 방역실패는 끝도 없다.

짜빠꾸리 잔치로 시작해 마스크 대란, 출입국 방역실패, 백신확보 세계 꼴찌, 방역완화정책 꼴찌, 오미크론 대응 꼴찌까지, 오판과 실기는 2년 내내 지속됐다. 그러더니 ‘위드 코로나’라는 콩글리쉬를 앞세워 치료는 집에서 방역은 알아서 하란다. 이마저도 45일 만에 뒤집었다.이것이 오만한 정부와 집권세력들의, 현실을 외면한 오판방역과 엇박자와 몰염치한 정치방역으로 빚어진 참담한 현실이다. 

‘양치기 소년의 입’이 돼버린 정부의 코로나 대책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코로나19 사태’다. 그럼에도 끝이 보이질 않는다. 답답하고 지겹고 힘들다. 코로나19 사태 종말에 해피엔딩이 없다함을 백번 이해해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위드 코로나’의 선언은 성급했다. 

그런데도, 이미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되어버린 정부는 지난 17일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국민들은 망연자실했다.

"불과 45일만에 끝낼 ‘위드코로나’정책을 왜 시행했냐" "학생들에게 백신접종 강요하는 분위기 만들면서 이제와서 다시 원격수업 회귀?" 시민들의 분노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특히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순서가 뒤바뀐 이번 조치(위드 코로나→강력한 거리두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의 절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45만 3000개가 넘었고, 빚은 66조원을 넘겼으며, 스물 두 분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거리 두기로 적자가 나날이 쌓이고, '힘들다‘는 소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고, 임대료에다 공과금, 인건비까지 첩첩산중이고, 매출은 떨어지거나 어떤 날은 빈손 벌이가 되기도 한다”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라는 이들의 절규가 전국에 메아리침에도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마치 곳간 잠가놓고 마지못해 모래 섞인 구휼미(救恤米)를 풀 듯이 “손실보상은 찔끔, 바늘구멍만한 특별융자“가 전부다.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버려진 동네 개천의 가제, 붕어, 개구리가 됐다. ”이러다 다 죽겠다“는 소리는 결코 이들의 엄살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지금의 현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이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는 더욱 갈급(渴急)한 것이 되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손실보상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영업시간 보장은 언젠가 달성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 피해, 덜어줘야”

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난이 늘 극적인 모습을 띠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언젠가 있을지 모를 인류의 절멸도 마치 지금처럼 한 번의 재앙이 아니라 천천히 하나하나 죽어가는 모습에 가까울지 모른다. 

가장 약한 사람과 가난한 이들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이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침묵으로 이들의 죽음을 승인하는 것이 이 정부의 진짜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확실한 손실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인가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전혀 괜찮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