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 전까지 공제
국민 공제 혜택 늘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월2일 SNS로 본인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시리즈로 ‘월세 주거 국민 지원’을 발표하고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맞는 공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사진=이재명 대선 후보 SNS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월2일 SNS로 본인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시리즈로 ‘월세 주거 국민 지원’을 발표하고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맞는 공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사진=이재명 대선 후보 SNS 캡처)

이재명 후보는 1월2일 SNS로 본인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시리즈로 ‘월세 주거 국민 지원’을 발표하고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맞는 공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먼저 이 후보는 현 정책은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아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 경우 기부금 공제처럼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는 이월공제 도입과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 상향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해 공제 혜택을 받는 국민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의 이날 공약은 세입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전했으며, 여의도에서는 특히 주거 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 세대를 공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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