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3명 비해 절반도 안돼..타 사건까지 담당도
이형석의원 “검거율 제고 위해 인력 재배치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최근 사이버테러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의 수사 인력이 부족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이버테러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의 전담 수사 인력이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최근 사이버테러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의 전담 수사 인력이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월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데도 인천경찰청 사이버테러범죄 수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이들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등 사이버테러범죄뿐만 아니라 사기, 금융범죄, 위치정보 침해, 저작권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와 사이버성폭력, 도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불법컨텐츠범죄 등의 수사도 담당한다.

이러다보니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21년 8월 현재 기준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은 모두 5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서울시, 부산시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은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부산에 절반이 넘게 적어 대조를 보였다.

또 인천보다 인구수 등 도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적은 대전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 전국의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 인력은 109명이고 지역별로 경기 22명, 서울 21명, 부산 13명이다.

이어 인천과 대전이 같은 5명이고 대구와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는 같은 4명이다.

광주와 강원, 전남은 3명이고 세종이 2명이다.

문제는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비해 검거 건수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사이버테러범죄는 총 2770건이었고 2017년 3156건, 2018년 2888건, 2019년 3638건, 2020년 4344건이다.

지난해에는 8월 기준 2560건이나 됐다.

불과 4년 사이에 약 57%에 해당하는 1574건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국의 사이버테러범죄 검거율은 급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1047건이던 검거 건수가 2017년 1398건, 2018년 902건, 2019년 1007건, 2020년 991건으로 급락했다.

검거율도 2016년에는 44.3%였으나 2020년에는 21.0%로 4년 사이 절반이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은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검거율 제고를 위해 경찰 인력 재배치와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정보유출과 함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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