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확행 “탈모 건강보험 확대” VS 尹 심쿵 “수능응시료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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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확행 “탈모 건강보험 확대” VS 尹 심쿵 “수능응시료 세액 공제”
  • 홍정윤 기자
  • 승인 2022.0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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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힘 대선후보는 1월14일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세액 공제'를 내걸었다.

각각 ‘소확행’ 또는 ‘심쿵’ 시리즈 소공약을 발표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월14일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세액 공제'를 내걸었다. 
각각 ‘소확행’ 또는 ‘심쿵’ 시리즈 소공약을 발표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월14일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세액 공제'를 내걸었다. 

그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각각 ‘소확행’ 또는 ‘심쿵’ 시리즈로 서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小 공약을 발표해왔다.

이날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탈모 공약'은 지난 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국가에서 탈모를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재정부담과 경계선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 정책 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적 시선과 불안, 대인 기피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짚으며 “삶의 질과 직결되기에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고 보험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병적 탈모’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능성 탈모’는 비급여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전체 탈모 치료 인구 중 2.3%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탈모약 복용 시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도 있어 이중 소외임을 꼬집었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제안하며 “탈모 치료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탈모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의 활성화 효과와 이에 따른 기존 제품의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윤석열 후보는 9번 쨰 ‘심쿵’ 공약으로 ‘수능 응시 수수료’의 세액 공제 필요성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현행 수능 응시료는 항목에 따라 3만7000원~4만7000원에 이르고 대다수의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지불함에도 세제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없다며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 항목에 추가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윤 후보는 “2020년 기준 평균 대학 입학 전형료가 4만7500원이며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통상 면접이나 실기 등이 포함되는 수시모집 전형료는 정시모집 전형료보다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고 짚고 입학 전형 관련 비용도 세액 공제 항목에 적용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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