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先지원 後정산” 尹“거리두기 완화”
김동연 "예산 고려 없어" 양 후보 비판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에 대한 지원 강화에는 공감했으나 이 후보는 선지원 후정산을, 윤석열 후보는 거리두기 정책완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김동연 후보가 1월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김동연 후보가 1월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1월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에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하례식에는 두 후보 외에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오세희 회장은 “우리나라가 손실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통큰 지원”을 부탁했다.

먼저 축사를 한 이재명 후보는 “국가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결국 안보다. 즉 질병, 재난,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다”라고 짚고 “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들은 사실 국가의 책임인데, 이 역할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에게, 또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지원 총액이 4.5%, 즉 5%에 미달했는데 이건 다른 나라들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선 지원 후 정산'을 주장하고 “정부가 제시한 추경이 약 14조원 규모인 것 같다. 정부도 지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선거 전에 지원해서 혹시 매표행위 한다고 비난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증액 합의를 보면 정부도 반대할 리가 없다”라며 동석한 대선 후보들에게 증액에 대해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먼저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과 거리두기 대책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금지하고,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두 시간 연장과 입장 가능 인원을 두 배로 늘리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라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집행해야 한다”라며“지난 8월부터 정부의 방역 대책이라는 공적 행동 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따라 피해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다. 그 지원은 1차로 약 50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왔다”고 본인의 주장을 피력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김동연 후보가 1월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김동연 후보가 1월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다. 

윤 후보는 “2년간의 충격을 이겨내고 소상공인이 온전한 자립을 이루려면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며“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정책은 대출자금에 대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제도이다. 대출자금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50%를 감액해주고 나머지 50%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것”이라고 정책을 소개했다.

두 후보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솔직해집시다”라며 “30조, 50조, 100조 이야기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두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 중 SOC를 비롯한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부터 구조 조정해 1월 내 재원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 다만 지역구 사업에서 늘어나는 순증분에서 그만큼 줄여서 내년에 상환하면 국가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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