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돌봄 안전망 강화도 추진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던 어떤 언어를 사용하던, 부자던 가난하던,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져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2011년 이후 매년 관련 예산을 연평균 20% 이상 늘려왔음에도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분명 정책의 효과성은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다.

성남시가 어린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에 임한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어린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어린이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에 임한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사회 문화, 양성 불평등적 노동구조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취임 초부터 이어진 은 시장의 일관된 노력에 성남시는 △2021년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지정 △돌봄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 돌봄 공백 제로화 실현에 앞장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아동학대 전담반 운영등 적극행정으로 화답하면서 ‘아이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의 바람대로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으면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장소를 마련해 주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다면 학교에서, 여러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운동이나 음악, 미술을 하고 싶다면 어른들은 방법을 알려주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신년사에서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신년사에서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성남시)

◇ 양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아동 기본권 보장

2018년에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만7세 아동에게 지역화폐와 연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정부지원 10만원+ 아동수당 플러스 2만원).

2019년 7월부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를 시행 중으로, 작년, 만18세 미만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안전망 강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형태의 변화와 함께 특히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은 성남시가 ‘돌봄대기자 ZERO, 돌봄공백 ZERO’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온 마지막 해로,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돌봄의 양대 축을 더욱 견고히 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최초로‘어린이 식당’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방학 중 아이들의 점심 해결,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 맞벌이 가정의 바쁜 일정에도 ‘아침틈새돌봄’을 실시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상의 돌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2021년 6월1일 개교한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전국 최초‘학교돌봄터 1호’를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수내초등학교에 2호점이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18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가 운영 중이며, 올해까지 3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작년 14개소를 확충해 8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01개소로 확대해 현 35.1%인 이용률을 40%까지 높여 보육 공공성 강화 및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견고히 구축한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과 사례관리자 1명을 배치해 현장 조사부터 사례판단, 피해아동 보호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작년 7월, 전담 공무원 총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별도 신설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고, 15명까지 보강할 계획이다.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2021년 8월에는 남아 전용 쉼터를 추가로 설치해 신속한 보호조치 및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책자를 제작해 공공기관, 어린이집, 소아과 등에 배부했고, 작년 1만3000부를 추가 제작해 출생신고 부모 및 취학아동 가정에 배부했다. 

책자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영유아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목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 홈페이지에는 아동학대 자가진단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고, 협약에 따라 중원구 소재 성남중앙병원과 수정구 소재 성남시의료원 등 2곳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협약에 따라 성남중앙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하면 친권자 등의 동행이 없어도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이밖에 작년 4월부터는 아동학대 수시점검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553개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1113개소에 추가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통합사례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및 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필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해 아동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위기 상황 조기 발견을 위한 사례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고 아동의 욕구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성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작년 8월30일 성남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 전담부서 신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와 참여체계 마련, 아동권리옹호간 운영 등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하고, 2020년 12월 30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 이후 5개월간의 서면심사와 은수미 시장과의 인터뷰를 거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자격을 당당히 인증받았다. 

올해는 아동의 권리 확대를 위해 아동참여단 인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연령을 11세에서 8세로 낮추어 참여의 폭을 대폭 넓히고, 명예 아동권리옹호관제를 도입하여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

시는 아동참여단 확대, 아동 권리 인식 개선, 아동학대 보호 등 모든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으로, 이를 바탕으로 아동 관련 정책을 내실화해 아동보호와 복지 증진, 공공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2025년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 명실상부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로의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이와 부모가, 보육인이 행복한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작년 10월 기존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수동으로 신축 이전하여 개관했다.

총 153억원을 투입, 중원구 여수동에 대지면적 1960㎡, 연면적 2496㎡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주요 시설로는 1층 아이사랑놀이터, 2층 요리활동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3층 놀이치료실 및 상담실, 4층 장난감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 이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정보와 시설 이용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며, 특히 전국 최초로 아이들이 실내·외를 넘나들며 자연놀이가 가능한 ‘In & Out play town’이 조성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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