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1인당 2만5899원.전북은 두배 수준
교육복지사도 123명으로 배치비율 22.4% 머물러
강득구 의원 “교육복지에 과감한 투자·설계 시급”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이 타 지역보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예산에 비해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인천의 2021년 기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예산은 79억8123만1000원으로 이중 생 1인당 지원 예산은 2만5899원으로 전국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월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인천의 2021년 기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예산은 79억8123만1000원으로 이중 생 1인당 지원 예산은 2만5899원으로 전국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박종란 기자)

1월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과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했다.

인천의 2021년 기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예산은 79억8123만1000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8개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많았다.

또 이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6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18억7998만1000원으로 23.60%를 기록했고 인건비가 64.50%에 해당하는 51억4925만원이고 기타가 9억5200만원이다.

반면 같은 기준 인천지역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은 2만5899원으로 전국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8개 특·광역시 가운데 5번째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9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한 것이다.

전국에서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6만1502원인 전북으로 인천보다 무려 2배가 훨씬 넘었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학교 내 교육복지사 수는 123명으로 배치비율은 22.4%로 파악됐다.

또 같은 기준 인천지역 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학교 수는 240개교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점학교는 117개교고 연계학교는 123개교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 교육복지사 수는 총 1651명으로 전체 학교 대비 약 13%밖에 배치되지 않았다.

지역별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은 대구가 30.6%로 가장 높았고 광주 28.8%, 부산 23.4%, 인천에 이어 서울 22.3%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경남이 4.8%로 가장 저조했고 경기 4.9%, 충북 6.6%, 울산 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복지 수요와 필요가 크게 늘어나고, 전문 상담교사와 담임교사 등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사의 배치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복지’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교육 불평등과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대두됨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설계가 시급하다”며 “교육복지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복지사는 취약계층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활용 등을 통해 학생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역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 교육청에서 취약계층 학생과 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위해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전면 배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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