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체 공동 선언 발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3월1일 ‘정권교체 나 정권연장으로는 지금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아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을 목표로 손을 잡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후 손을 잡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회동한 후 손을 잡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3월1일 김동연 후보의 마포구 공덕로터리 유세 현장을 찾아가 만남을 청했으며, 이후 30여 분간에 걸친 회동 후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뜻을 모을 것이라 전했다.

두 대선 후보의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며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을 포함한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개혁법안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된다.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 집행되도록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대선과정에서 정착되도록 제도화한다.

△두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김동연 후보는 그의 정치 이념을 담은 ‘1호 공약’을 ‘공무원 개혁’으로 내세울 만큼 ‘기득권 깨기’를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당 내부를 설득해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이에 두 후보는 이날 개혁에의 의지에 대해 논의하고 개헌안과 제7공화국 국민통합정부구성에 동의 한 것이다

특히 제7공화국은 김동연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시작부터 강조한 비전이기에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의 정책을 많이 수용 했음을 알 수 있으며, 김 후보는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김동연 후보’라는 평가가 많은 만큼 이 후보가 그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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