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교육을 명분으로 빚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위장전입이 인천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4년7개월간 인천에서 적발된 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이 총 105건에 달했다.

이는 연평균 약 23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2건, 2017년 37건, 2018년 32건, 2019년 20건이고 올해는 7월 현재 4건이다.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위장전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전체의 약 88%에 해당하는 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13명이었다.

반면 초등학교는 단 한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총 305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이고 올해는 7월말 기준 167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1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86건, 대구 192건 순이고 그 뒤를 인천이 이었다.

이어 강원 47건, 충남 31건, 대전 24건, 경북 18건, 충북 14건, 경남 13건 등의 순이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345건(44%), 중학교 1152건(38%), 고등학교 558건(18%)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가 바로 서고,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으며 그 중 15명이 자녀 학교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