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가상화폐 범죄에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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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가상화폐 범죄에 무방비 노출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1.06.0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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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경찰청 최근 4년간 단속..각각 8명, 97명 검거
유사사기·다단계 범죄가 대부분.. 일부는 구매대행 사기
윤재옥 의원 “투자자 막대한 피해 ..특단 대책 마련해야”

최근 가상화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지역에서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12일 이후 올해 4월까지 4년여 간 인천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6건을 단속해 모두 8명을 검거되는 등 가상화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일간경기)
4월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12일 이후 올해 4월까지 4년여 간 인천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6건을 단속해 모두 8명을 검거되는 등 가상화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일간경기)

6월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12일 이후 올해 4월까지 4년여 간 인천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6건을 단속해 모두 8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7명을 검거한 유사사기 및 다단계 등이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건은 구매대행 사기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유사사기 및 다단계 등으로 1건에 3명을 검거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없었다.

이어 2020년에는 유사사기 및 다단계 등 2건에 2명 검거, 구대대행 사기 등 1건에 검거 1명, 올해는 4월 기준 유사사기 및 다단계 등 2건에 검거 2명이다.

범죄가 고개를 들었던 2017년 이후 2018년과 2019년 발생하지 않았다가 2020년과 올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기남부와 경기북부경찰청을 포함한 경기경찰청은 같은 기간 46건을 단속해 97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단속 9건에 검거 36명 모두 유사시기 및 다단계 등이고 2018년도도 13건 28명으로 역시 유사시기 및 다단계 등이다.

2019년은 10건 단속에 11명을 검거했으며 7건에 8명은 사기 및 다단계 등이고 3건 3명은 구대대행 사기 등의 행위다.

2020년도도 단속 11건 검거 16명으로 사기 및 다단계 등 단속이 7건, 검거는 12명이고 구매대행 사기 등 단속 4건에 검거 4명이다.

올해는 4월 기준 3건을 단속해 6명을 검거했으며 모두 유사사기 및 다단계 등의 행위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경찰에 단속된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총 585건으로 검거인원은 모두 1183명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전국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금액은 1조7083억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674억, 2018년 1693억, 2019년 7638억, 2020년 2136억, 2021년 942억원이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14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확인된 피해자는 6만90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3조8500억원에 이르면서 최근 4년간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은 5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을) 의원은 “가상화폐 주무 부처 지정을 놓고 관련 기관들이 몸 사리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며 “이러는 사이 투자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그만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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