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노조 "지방정부 자치사무 국감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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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노조 "지방정부 자치사무 국감 중단" 촉구
  • 김인창 기자
  • 승인 2021.09.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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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감 자료 요구 중단해야
대통령 선거 이슈 쟁점화 중지·정책 감사 요구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청 공무원노조가 9월2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와 대선 이슈 쟁점화를 멈추고,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관계자들이 28일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관계자들이 28일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 앞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무리하게 요구하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국감 중단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력 대권후보로 언급되는 만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경기도 국감이 자칫 정쟁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1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들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경기도는 10월 중 두 번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9월과 10월, 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당면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국감·예산·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특히 국감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상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국감 요구자료는 기본 3년에서 5년이고 상임위 요구자료 외에 국회의원별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 일상 업무는 전면 중지되다시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에 비해 2021년 경기도 자료 요구도 1.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대선 이슈가 국감에서 쟁점 될 경우 더 많은 자료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2021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칫 대선 이슈화 쟁점화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국감에 대해 “관련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국감을 통해 지자체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요구자료 3000 건 중 경기도의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자료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감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끝으로 노조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감 중단 △코로나19 재난 극복 집중을 위해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일정 조정 △국감법 개정 △대통령 선거 이슈 쟁점화 중지·정책 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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