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발의되나..2만2917명 서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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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발의되나..2만2917명 서명 제출
  • 박근식 기자
  • 승인 2021.11.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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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기=박근식 기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존재의 존엄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 절차를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시흥시에 뜨겁게 일고 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은 11월30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출생확인증 조례)’ 청구를 위한 2만2917명의 서명부를 시 행정부에 제출했다. (사진=공동대표단)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은 11월30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출생확인증 조례)’ 청구를 위한 2만2917명의 서명부를 시 행정부에 제출했다. (사진=공동대표단)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은 11월30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출생확인증 조례)’ 청구를 위한 2만2917명의 서명부를 시 행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8월26일부터 11월25일까지 진행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에서 법정 청구요건인 8285명을 훌쩍 넘긴 약 2만3000명에 달하는 시흥시민의 서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이상민 출생확인증 조례 청구 공동대표(공동대표)는 이날 서명부 제출전 기자회견에서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되면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출생확인증 조례가 꼭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류호경 공동대표도 "아이들의 현실을 바꿀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행정부가 먼저 화답했으며, 이제 시의회가 역할을 할 차례"라고 시의회의 의무이행을 강조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이 11월30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출생확인증 조례)’ 청구를 위한 2만2917명의 서명부를 시 행정부에 제출하기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대표단)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이 11월30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출생확인증 조례)’ 청구를 위한 2만2917명의 서명부를 시 행정부에 제출하기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대표단)

연대단체 대표로 함께한 김승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은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30년이 될 때까지 여전히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흥시부터 시작하는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다른 지자체 등으로도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권리 보장에 힘써왔던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시흥시 주민단체인 우리동네연구소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수차례의 워크숍과 간담회를 거쳐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14인의 청구인 공동대표와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권자로 활동했고, 40여 개 시흥시 단체가 연대하며 출생확인증 조례의 기본이념이 되는 아동권리 홍보와 인식제고에 힘썼다. 
 
시흥시는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시흥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의 50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시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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