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세 사기’는 개인의 삶과 가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피해 예방 구축과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1월6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브리핑으로 이재명 후보의 마흔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소개하고 전세 사기가 청년 세대와 서민의 소중한 삶과 희망을 꺾어버리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공약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200여 건, 피해액은 무려 2400억원”이라며 특히 피해자의 70% 이상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고 짚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기타 보증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과 피해상담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 예방과 더불어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엄단도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시스템 보완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물론,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