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류근상 기자] 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인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 등 총 6건의 특례사무와 그에 따른 121개 단위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10일 4개 특례시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좀처럼 행안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대응, 이번에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특례권한을 확보하는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성과를 거뒀다.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본회의 통과로 특례사무가 이양되면 대규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용인시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심의 기간도 2개월 가량 단축이 예상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했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물류단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함께 정치권에 전방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대상 이양사무를 반영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첫 단추를 드디어 뀄다.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110만 용인특례시민 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본의회 통과 등 남은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마트도시 용인..시민이 직접 나선다

스마트도시 리빙랩
참신한 아이디어 쏙쏙

‘스마트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한 용인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모였다. 

지난 2월12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결과 발표와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용인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인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운영하고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참여단은 시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4차례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이들은 유동 인구의 정보를 파악해 버스 배차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버스 배차시스템’을 비롯해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기능으로 주변 명소 및 맛집을 추천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 ‘안전한 자전거’, 태양광으로 축적된 자체 에너지로 냉·난방과 휴대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지난달 10~28일까지 진행한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총 17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중 어린이 보호 구역 또는 공원 시설 내 가로등에 담배 연기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담배 멈춰! 똑똑이 가로등’이 대상을 차지했고, 분산돼 있던 시의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개인 맞춤형 혜택을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맞춤형 스마트 혜택 추천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고 VR 기기를 통해 실습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용인시 교육 플랫폼 지원’과 어플리케이션과 QR코드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고 주변 쓰레기통을 검색할 수 있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가 수상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시민 여러분이 제안해 주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일자리가 넘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