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이 남아있다”라며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정치 개혁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3월20일 국회 본관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으로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라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최우선 추진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히 5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라며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 보상 제도의 개선·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윤 당선인 또한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50조원 재정을 통한 온전한 손실 보상,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등을 공언한 만큼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고 짚었다.

덧붙여 윤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주택 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다.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 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 위성 정당 창당 방지·국회 개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윤 위원장은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짚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다”라며 강조했다.

이 외에 그는 ‘대장동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상설 특검법 활용’과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 개최’ 등을 발언하며 민주당에게 제기된 내부 균열 문제를 뚫고 비대위원장으로써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집무실 이전에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신·구 정부의 교체기를 불과 50여 일 남겨놓은 긴박한 시간에 오늘 윤 당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라며 “이 소중한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허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부처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인데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며 경정 과정을 비판하고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이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도 일침했다.

덧붙여 윤 위원장은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모두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 3배에 다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용산 재개발, 또 국제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라며 “더욱이 집무실 반경 8km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 드론 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될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대통령 새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이라며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